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2고단10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36

판결선고

2022.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7.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9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7.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276,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