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288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62,2021

판결선고

202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등의 범죄전력 외에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1,62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수회에 걸쳐 무등록 위법공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3562 및 2022고단2886의 각 사기의 점]

『2020고단356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Q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강서구 E빌딩(현 F빌딩)’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빌딩 리모델링 공사 완성 도면을 보여주며 “㈜D가 건설업 면허가 있고, E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공사를 건설업 등록업체인 ㈜D에서 대부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2019. 3. 11.경 위 E빌딩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 8,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9. 3. 11.∼2019. 4. 30.’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2.경 위 E빌딩 건물외벽 화강암 마무리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860만 원(부가세 별도)’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4.경에는 위 E빌딩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 7,63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9. 6. 30.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E빌딩 외 다수의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E빌딩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맡겨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E빌딩 공사를 약정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공사비 명목으로 85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7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6』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 ‘R’ 사이트에 피해자가 복싱 체육관 인테리어 공사견적 문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사한 공사를 많이 수행했고, 공사할 인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듯이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말을 믿은 피해자와 2020. 2. 11.경 시흥시 J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J건물 5층 K~L호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 ‘공사기간 2020. 2. 12.부터 같은 해 3. 10.까지’로 하는 복싱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운영하는 ㈜D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이고,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이나 자재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공사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위 복싱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R’ 사이트에 피해자가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견적문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400건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다.”, “공사인부들은 모두 10년 이상 함께해서 손발이 다 맞고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듯이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말을 믿은 피해자와 2020. 6. 27.경 서울 성북구 N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 서울 성북구 O아파트 P상가 3층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0,000원’, ‘공사기간 2020. 7. 12.부터 같은 해 8. 15.까지’로 하는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운영하는 ㈜D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이고,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이나 자재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공사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위 복싱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2,7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B,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각 증인들 겸 고소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위 각 공사계약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이행한 사실, ② B에 관한 공사이행은 감정결과상 30% 상당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하도급업자인 U에게 B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이 자신의 다른 채무이행에 그 돈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고, 그와 같은 영향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인은 B과 사이의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인 사실, ③ U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각 진술을 하였고, U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374, 8457(병합)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노4632 사건(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에 대한 사기죄의 범의를 각 부인하였는데, U은 2021. 11. 19.(제1심) 및 2023. 3. 30.(항소심) 법원에서 각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2023. 4. 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따라서 U의 이 사건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배척한다), ④ 피고인은 I에 관한 공사이행을 대부분 시공하였고, 다만 샤워기와 에어콘 등에 관한 일부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위 쌍방 사이에 다른 의견 및 대립이 발생하여 민사재판 수준의 분쟁만 존재하는 사실, ⑤ 피고인은 M에 관한 공사이행을 대부분 시공하였고, 다만 위 쌍방 사이에 당초의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 및 대립이 발생하여 민사재판 수준의 분쟁만 존재하는 사실, ⑥ 위 각 증인들 겸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관계법령상의 등록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록업체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공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기망행위 및 사기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애당초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위 각 쌍방 사이에는 피고인이 등록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증인들 겸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등록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의 서류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등록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편입시켰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항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있어서 ‘동기의 표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U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피고인이 형법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6437 전부 및 2021고단2411 일부]

『2020고단643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Q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V에 있는 상호불상 코인노래방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0. 5. 3.부터 2020.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1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2020.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2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