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3가단225911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340,7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L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41,222,715원(갑 제14 내지 20호증)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물리치료, 작업치료, 정기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고, 매년 진찰료62,100원(= 20,700원 × 3회), 물리치료 접수 592,800원(= 3,800원 × 156회), 물리치료비용 3,876,912원(= 24,852원 × 156회), 작업치료 비용 1,772,472원(= 11,362원 × 156회), 검사료(MRI) 634,700원이 소요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24.부터 매년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43,642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내용 중 '바. 향후치료와 관련하여 1) 치료의 종결여부(수술, 약물, 재활치료까지 포함하여)' 항목에 대해 '증상 호전과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향후 치료가 필요하므로 2년 후 종결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재활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추가로 3년간 재활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O가 매년 4,747,262원의 향후치료비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위 감정결과가 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2년간 매년 4,747,26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본소), 70437(반소)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더라도 감정의 P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회신하는 한편 향후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 치료시기 및 기간에 관해 '합병증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재활치료 유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치료비 예상액에 관한 표에도 그 제한기간을 5년으로 기재한 점, 또한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Q가 향후치료 필요 여부에 관하여 '하반신 마비에 대해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나, 상지의 운동 악화 방지 등을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 방광의 훈련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와 사지강직, 요로 감염 등의 동반 여부를 진찰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치료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 다만, 치료비 산정은 정형외과 전문의보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5년간은 치료가 필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감정의 P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치료비를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로24,843,642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 정도 · 연령 ·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Q가 '원고는 하반신 마비에 따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동, 식사, 목욕, 배변, 배뇨, 옷 입고 벗기 등의 개호가 필요하며, 원고의 현재 상태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16시간 가량 항시 개호전문가의 개호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온종일 환자 곁에서 관찰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태가 아니기에 하루 최소 8시간 1일 1인의 개호가 원칙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하반신마비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K병원장 및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상시적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감정의 Q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적이라는 전제 하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P이 '원고에게 하지 근력 저하, 감각저하, 이상 감각,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와 같은 후유증이 경미하게 남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적절한 의료적 관리가 병행될 경우 일부 기능의 유지 및 악화 방지, 낙상 위험 감소 등의 증상 완화, 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은 가능하다', '통증으로 인하여 완전한 회복은 어려우나 재활치료로 기능에는 많은 회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는바, 적극적인 재활치료 등을 통해 원고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개호인의 활동 영역 중 일부 영역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향후 호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성인 1인 기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단가 167,081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6. 4. 24.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8. 2. 6.까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아래 표 기재 합계227,100,881원을 향후개호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손해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요양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85,125,000원, 장해급여 70,945,100원, 요양급여 11,276,24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으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였다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각 지급되므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각 대응한다고 할 것이고,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다른 손해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이로부터 공제할 수도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치료비에 대하여만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기왕 치료비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앞서 본 향후치료를 위하여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요양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경과, 피고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0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 D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6,583,619원(= 재산상 손해액 146,583,619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4. 1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자료 액수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2.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앞서 2. 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B, C,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6,583,6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발생일인 2020.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25911

판결선고

2026. 6. 25.

각주1) 안전보건규칙 [별표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각주2)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각주3) 안전보건규칙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 제1항 관련)

각주4) 을나 제1호증 3면, 2023. 8. 23.자준비서면 9면, 2026. 4. 21.자 준비서면 15면 참조.¦

각주5)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E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