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3가단274234 판결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본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90,353,337원 및 그중 65,695,857원에 대하여는 2023.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24,657,480원에 대하여는 2023. 12.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16,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3년의 근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에 따라 기수령한 특별상여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에서 약정근무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약정근무기간 동안의 성실근무를 담보하고 있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약정근무기간 미충족시 특별상여금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직의 대가일 뿐이라는 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복직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및 원고가 피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한 시점 모두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정근무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이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에 따라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약정근무기간 동안의 성실근무와 그에 대한 대가로 특별상여금 반환의무 면제라는 상호 대가관계를 상정하는 일종의 쌍무계약에 해당할 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는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어서 특별상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2차 해고 전 피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의 근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상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은 이미 행정법원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으나,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특별상여금 반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상 원고가 피고를 해고, 또는 부당해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상여금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하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미충족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조건의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상여금 반환으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 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3. 7. 3.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7. 11. 다른 회계법인에 취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에 대한 제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2차 해고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1> 2023. 12. 15.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토, 일요일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제5조), 원고가 피고에게 3년간 연봉 450,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균등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6조), 피고의 1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적어도 410,958원(= 450,000,000원/1,09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3. 7. 3.부터 피고가 다른 회계법인에 취업한 2023. 7.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8일분의 임금상당액 3,287,664원(= 1일 평균임금410,958원 × 8일), 그다음 날인 2023. 7. 11.부터 퇴직일(제2차 해고통지일)인 2023.12.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58일분의 임금에 대한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인 45,451,954원(= 1일 평균임금 410,958원 × 158일 × 0.7, 원 미만 버림), 합계48,739,618원(= 3,287,664원 + 45,451,9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30일 평균임금은 12,328,740원(= 1일 평균임금 410,958원 × 30일)이고, 피고의 입사일인 2022. 8. 1.부터 퇴직일인 2023. 12. 15.까지 계속근로기간은 502일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16,956,239원[= 12,328,740원 × 50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차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근무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원고는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2,328,740원(= 1일 평균임금 410,958원 × 30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2차 해고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2차 해고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 원고 법인에 복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제2차 해고는 그 실질이 피고의 자진사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금반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1차 해고를 당한지 1주일 만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원고에게 1차 해고에 관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각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법인 근무시 SPC(특수목적회사) 결산신고서 미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세를 피고가 대납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피고의 행위가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78,024,597원(= 48,739,618원 + 16,956,239원 + 12,328,740원)과 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인 65,695,857원(= 48,739,618원 + 16,956,239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제2차 해고통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 12,328,7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2. 30.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제2차 해고가 무효라면 제2차 해고를 사직서 수리로 볼 수 있고, 제2차 해고가 유효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74234

판결선고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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