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3가단278533 판결

원고

피고

원고가 제시하는 청구금액의 근거는 갑 제6호증으로서 인터넷 D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원고의 기본급 400만 원을 입력하여 자동계산한 내역이다. 그러나 위 갑 제6호증이 정확한 계산내역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미지급금품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약식명령을 기준으로 체불금품액을 산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연차수당3,822,336원, 주말특근수당 2,388,960원, 퇴직금 42,938,5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가 2023. 5. 6.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 2,229,696원, 퇴직금 명목38,329,648원, 합계 40,559,344원을 지급한 것은 체불금품의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돈의 지급으로 체불금품 문제를 완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갑 제1호증의 1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휴일근로수당 2,651,160원, 해고예고수당 5,302,320원, 국민연금 미납액 2,056,293원, 연장근로수당 9,573,633원, 지연이자 4,998,300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연금 미납액에 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갑 제8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지연이자 4,998,300원은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0. 12.부터 일부 변제일인 2023. 5. 6.까지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라고 피고가 설명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1만으로는 원고가 지연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이는 피고의 변제금을 어떻게 변제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40,559,344원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2023. 5. 6.까지의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2,922,174원이므로, 피고의 변제액 40,559,344원 중 일부는 원금에 우선하여 위 지연이자에 충당되고, 37,637,170원(= 40,559,344원 -2,922,174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위 변제일 기준으로 기존 체불금품 49,149,857원 중 남은 원금은 11,512,687원(= 49,149,857원 - 37,637,170원)이 된다. 약식기소 내용과 계산방식이 다소 달라졌으나, 지연이자를 반영하면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12,687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3.5. 7.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4. 2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