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5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68

판결선고

202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부터 2021. 7. 6.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유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조공 작업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6월분 임금 4,600,000원, 2021. 7월분 임금 1,311,000원 등 임금 합계 5,9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57,160,1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