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64421 판결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C와의 관계

소외 회사는 2017. 7. 24. 피고에게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2018. 4. 5.자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와 C와의 관계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C와 사이에 투입 인력에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관하여, 이를 먼저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면 그 중 노무비 부분(실제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돈에 수수료 상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인력 제공 및 노무비 지급 경과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1.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자들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노무비 총액은 1억 7,173만 원이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위 노무비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3. 28.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투입한 노무비 1억 3,173만 원을 2018. 4. 25.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와 별도로 C는 2018. 4. 9. 위 노무비 1억 3,173만 원에 관하여 2018. 4. 25.까지 지연손해금율 24%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노무비 잔액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로써 원고가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노무비 합계액은 1억 원이다).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제공한 인력이 투입되었고, 원고가 C에게 노무비를 요청하였을 때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 역시 노무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도 C와 연대하여 위 노무비 지급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수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고, C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노무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 받아 이를 C에게재하도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도 재하수급인인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진다. 나아가 원고는 위 노무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①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노무자들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거나, ②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서를 작성 받아 줌으로써 원고의 변제자대위 행사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480조에 따라 노무자들을 대위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정대위 또는 임의대위의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노무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제공한 인력이 투입된 사실,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직접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장은 2018. 4. 5.자로 작성되었으므로, 그보다 약 5 ~ 6개월 전인 2017. 10.경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요청할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 소속 노무자들과 사이의 인력제공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에 기하여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실제공사는 C가 수행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C로 하여금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그리고 C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C에게 위임장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