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459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근무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상훈 조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