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210701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252,63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10701

판결선고

2025. 7. 1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각각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층 필로티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도 개구부에 안전덮개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잘 살피고,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G병원장과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한편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입원치료 기간 중 1달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4,777,485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상 후 약 1달간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1. 11.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33,986,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8,364,930원(=9,346,174원+6,355,192원+756,446원+1,907,118원)에서 위 휴업급여 33,986,4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결국 4,487,842원(=1,126,248원+1,494,987원+1,866,607원)이 원고의 최종 일실수입이 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기왕치료비 손해가 전보된 점을 고려하여 기왕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점, 향후치료비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30.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임이 명백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서 지급된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는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15,631원(=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16,515,631원+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1.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각주1) 총 152일간 입원하였고(갑 제6호증),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