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가단24808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4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호증,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24. 3. 2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였고, 2024.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F)을 통해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보상을 청구하였으며(이하 위 신청사건들을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2024.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및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보상만을 청구하였을 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지는 아니하였고, 합계 137,839,550원에 이르는 이 사건의 청구금과 선행사건에서 받은 합의금 450만 원 사이에 차이가 큰 점 등 이 사건에 이른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행사건에서의 화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함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19시에 출근하여 09시에 퇴근하는 등 하루 14시간 근무하면서 야간근로에 종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과 정당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청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하루 14시간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감독자 또는 감시단속적근로자 등의 지위에 있거나 재량근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3조 3,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및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그러한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에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참조), 간접고용의 대상이 될 만큼 고용상 지위가 불안했던 원고가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근무시간에 대하여 원고가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를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 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재량근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자인하고,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였는데, 2021년에는 21,677,639원, 2022년에는 39,915,082원, 2023년에는 42,793,651원, 2024년 7,382,586원 총 111,768,958원이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합계 6,276,000원, 미지급연차수당은 3,592,640원, 퇴직금은 22,452,960원이라는 취지이다. 원고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노무법인 우린 의견서, 갑 제59호증의 1)와 같고, 피고는 연차미사용일수, 휴일근로일수 등 그 기초사실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며, 액수 계산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제시한 산정근거에 별다른 오류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144,090,558원인데, 원고는 그중 퇴직금으로 6,251,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37,839,550원(= 144,090,558원 - 6,251,000원,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7,839,5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투는 데 적절한 이유가 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48089

판결선고

202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