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4고정116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혁(기소), 박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형(국선)

판결선고

2025. 12. 1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7.부터 2023.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3,000,000원, 2023. 8. 임금 6,000,000원,2023. 9. 임금 3,000,000원 등 총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호의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일을 도왔을 뿐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D이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도장 사진을 복제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근로계약서에 실제 도장이 날인된 인영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D을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소개하고, 여러 차례 조합설립 및 업무대행사 선정과 관계된 업무 지시를 하여 D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에서 물러난 다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D에게 현재 추진위원회에게 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