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53244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근로기준법<1>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 영업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적이 장기간 부진할 경우 해촉될 수도 있음을 조회 등을 통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입이 원고들 전체 근무기간 평균 수입에 비하여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갑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을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갑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을 회사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일부만을 인용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의 존부 및 가액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주2) 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