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5가단200213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546,800원과 그중 13,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해당 금액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였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1,3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밀린 임금 상당액 중 부족 지급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2,346,8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소득 145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다만, ①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②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에서도 상당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신청한 구제신청 사건의 변호사 비용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변호사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나머지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는 2024. 8. 21.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3,923,9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8. 22.부터 이를 지급한 2024. 11. 6.까지 76일 동안의 기간을 적용한 연 12%의 지연이자 2,346,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청구취지 감축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취하를 한 것이므로, 소취하의 소급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금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일 뿐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으로 8,946,800원(= 6,600,000원 +2,346,800원)과 그중 변호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6,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4. 22.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지연손해금 2,346,8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145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1.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4. 22.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나,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함).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68984,2025

판결선고

202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