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210562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235,787원, 선정자 C에게 12,289,918원, 선정자 D에게 11,594,262원, 선정자 E에게 5,178,771원, 선정자 F에게 5,951,721원, 선정자 G에게 927,5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임금과 주유비, 식대 등 금액(주유비, 식대 등은 1,028,000원이며, 이는 다른 선정자들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금액에만 포함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들이 J에게 고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해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 또는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상수급인 책임을 진다.

또한 원고들은 J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J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J의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한다.

피고는 J과 I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333,039,620원 가량의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미지급금이 없다.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J 또는 I과의 관계에서 정산할 문제이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1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불과하므로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서와 같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미 모든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 임금 청구만 가능할 뿐 원고가 청구하는 주유비, 식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증인 I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피고의 책임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은 개인사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J(대표자 K·L)에 일당 23만 원에 고용된 것이었고, J은 원고들에게 청구내역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피고는 J 대표자 K,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피고에게 1차 도급이 이루어지고, 피고로부터 J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은 2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는 J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책임 없음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청구내역 중 주유비와 식대 등 1,028,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활동에 들어간 비용에 해당하는데, 비용상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원인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3 중 어떤 조문에 의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207,787원(= 청구금액 12,235,787원 - 주유비 및 식대 등 1,028,000원), 선정자 C에게 12,289,918원, 선정자 D에게 11,594,262원, 선정자 E에게 5,178,771원, 선정자 F에게 5,951,721원, 선정자 G에게 927,5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일을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9. 4.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금액 중 지연이자 일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210562

판결선고

202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