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가단212097 판결

원고는 정보화시스템 기획, 개발,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직업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소속 중앙보훈병원장(이하 '피고'로 통칭한다)은 2023. 4. 무렵 B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2023. 7. 10.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23. 7. 11.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위 협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피고는 2023. 7. 11.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자가 2023. 7. 20. 무렵 피고의 담당자에게 위 휴가기준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고의 담당자는 연 12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만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2023. 7. 31.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계약기간 2023. 8. 1.부터 2025. 7.31.까지, 계약금액 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2023년 B 유지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검사 및 기성대가의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계약서상 휴가기준에 의하면 월 대가 정산 시 일별 휴가자에 대한 인건비(휴가비)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된 용역대금을 환수하고 용역대금 지급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2025.1. 이후부터는 해당 월의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휴가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한편,2023. 8.부터 2024. 12.까지 과다 지급된 용역대금 234,084,960원에 대한 환수금 명목으로 2025. 1. 78,028,318원, 2025. 2. 및 3. 각 78,028,320원 합계 234,084,958원을 해당 월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매달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한 월간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 납품사항을 검수한 뒤 원고에게 '검수년월일'이 기재된 '검수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청구한 대금액 및 대금지급청구일과, 피고가 검수조서에 기재한 검수년월일, 대금의 지급일 및 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담당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휴가기준에 관하여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휴가비에 연차휴가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범위에서 원고가 청구한 합계 6,812,408,358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합계 6,494,121,014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18,287,344원(= 6,812,408,358원 - 6,494,121,0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휴가기준은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 또한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설령 피고의 담당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또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 측에 위휴가기준이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비를 공제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2023. 8.부터 2024. 12.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내용을 월간보고 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월간보고서에는 원고가 투입한 인력들이 서명하며 출근확인을 한 출근부가 첨부되어 있어 투입인력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위 출근부에 그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월간 보고서를 확인하였으면서도 위 기간 동안 투입인력의 연차휴가 사용을 문제 삼지 않고 매달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청구한 기성대가를 별다른 공제 없이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휴가기준은 첫 번째로 투입인력이 휴가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두 번째로 휴가비용이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휴가 사용으로 근무일수 부족 시 비용 공제에 대하여 정하며, 세 번째로 투입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그 밖의 휴가와 사용기준은 물론 비용 공제에 대해서도 달리 취급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휴가기준은 "본 용역 사업비에 휴가 비용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인력의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일수 만큼 공제 후 월 유지 운영 대가에서 정산하여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투입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위 연차휴가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 근무일수에 부족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점,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는 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투입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비용 공제 규정을,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투입인력의 모든 휴가비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투입인력들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유사한 통합 EMR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투입인력의 휴가일에 해당하는 단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지급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제11조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계약의 세부 내용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정도로 명백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의 담당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 또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됨을 전제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지,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공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업무를 맡은 피고의 담당자가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지연이자의 기산일

지연이자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