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5가단217726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4.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허위 내용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든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일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절차상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시용수습기간 중이어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피고들이 판단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도 시용수습기간중 피고 C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2024. 11. 7. 원고가 먼저 피고 측에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행위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사건

2025가단21772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보경, 이동훈, 임도연, 최현욱, 현철승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정헌수

변론종결

2026. 1. 27.

판결선고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