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합101149 판결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후 정기 급여지급일인 2024. 7. 10.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4. 6. 12. 피고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출근한 일수는 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약 4일(교육일 포함)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2024. 6. 18.경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근무시간을 5시간 30분(휴게시간 포함)으로 하고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하여 금품 청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24. 7. 10.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354,29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소가 2025. 4. 15. 제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4. 6. 19.자 해고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가 2024. 6. 12. 입사한 원고로 하여금 교육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객 전화 응대 업무에 투입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의 퇴사를 종용하면서, 2024. 6. 19.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자 2013두2390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4. 6. 11.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통지하며 3일 내지 4일 동안 교육이 진행될 예정임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24. 6. 12. 및 다음 날까지 이론 교육을 실시한 뒤에, 같은 달 14. '마지막 1시간은 기존 상담사와 동석 하에, 기존 상담사가 써주는 스크립트를 읽는 방식으로 고객 전화 1~3통 정도를 직접 응대'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 상담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③ 원고는 2024. 6. 17. 위와 같은 전화 응대 교육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는 프리랜서이므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채용공고에 기재된 바와 원고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하고,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채용된 것이기에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원고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받으면 경력이 오히려 단절되고 불리하게 된다, 모든 상황이 일을 그만두라는 상황만 되어 더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한 뒤 다음 날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4. 6. 19.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가 교육받는 동안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에게 한 말들을 곧바로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