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24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03

판결선고

202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5.1. 9.부터 2025.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1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