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62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24

판결선고

202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13.경부터 2025. 1.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1월 임금 1,048,387원, 202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25년 1월 임금 1,774,193원 등 임금 합계 5,33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5.경부터 2025. 1.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12월 임금 3,513,340원, 2025년 1월 임금 3,416,970원 등 임금 합계 6,93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