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549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2000. 2. 10.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3. 4. 10.경 퇴직한 사실, D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소위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D는 퇴직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퇴직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D는 2003. 4. 10.경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보내고, 그 이후부터 C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D는 상당 기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지내오다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