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1고정284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847

판결선고

2013. 6.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급여 830,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7,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의 태도와 관계, 처벌전력, 동종사건의 사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