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18685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 등에 대해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참조). (2) 사실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호증의 1 내지 갑 제7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한정적인 제한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으로나 실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③ 위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한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각종 사무집기 · 비품, 각종 보고서 ·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우편요금, 각종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점, ⑤ 원고들은,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피고로부터 다른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의 일부 문구나 원고 A, Z 등이 작성한 서약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의 노무 제공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으로, 만약 위 서약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 기간제나 파견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기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기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월 동안 같은 표 해당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같은 표 해당 '1일 평균임금'란 기재돈(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해당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액수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G, N, X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경우 2010. 4. 1. 1차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439,160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4,741,325원인 사실, 2012. 10. 31. 2차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527,311원인 반면 퇴직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0,059,960원인 사실, 원고 G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1,483,313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11,193,380원인 사실, 원고 N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621,455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35,845,221원인 사실, 원고 X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3,684,501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7,967,76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적은 액수의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채권회수 실적이 줄어든 사정에 기인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1일 평균임금'란 기재 돈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해당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W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58,560,7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W가 2007. 4. 2.부터 2012.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W는 그 퇴사 직전인 2012. 3. 25. 피고로부터 51,706,38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 W가 201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간보수 총액 49,477,980원보다 많은 사실, 또한 위 2012. 3. 25.의 보수는 원고 W가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임에 다툼이 없는 90,510,14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2011.부터 퇴직 전 3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 중 원고 W가 지급받은 월 보수의 최고액은 9,684,09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W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W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 W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W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위 90,510,140원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 W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1일 평균임금'란 기재 247,295원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W에게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 W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37,683,6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W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B, C, E, I, J, L, O, P, Q, R, T, U, Y, AA, AB, A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X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G, N,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이명선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