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110373 판결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9. 6.까지 B에게 7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3. 9. 24. 폐업한 B은 2013. 10. 2.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불금품 일부청산에 따른 재고제품 및 미수채권 양도 등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도 및 처분 위임장', '지불명령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양도 및 처분 위임장

지불명령서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체불금품확보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사용경비(영수 증 첨부 부분에 한하여 인정)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금품 중 최종 3개월 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되는 체당금을 제외한 체불금품 및 국민 연금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금액

위 ①, ②항에 따라 지급한 후 금액이 남을 경우 2013. 9. 23. 퇴사 이후 같 은 해 9. 30. 이전까지 매장 정리에 필요하여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 비 (해당 매장의 근무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정)

전항에 따라 지급한 후 금액이 남을 경우 나머지 체불금품의 비율대로 안분 하여 지급할 것

B은 2013. 10. 2.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게, 각 같은 해 10. 4.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역사 주식회사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롯데쇼핑은 같은 해 10. 7.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그 후 롯데쇼핑으로부터 2013. 10. 14.부터 2014. 4. 10.까지 양수금 85,955,009원, 롯데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7,462,309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양수금 18,145,510원을 각 지급받고, B으로부터 양수한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109,386,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220,948,828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물품 보관료 등 경비로 6,095,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분으로 6,733,190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식대, 상여금 등으로 208,069,972원, 이상 합계 220,898,962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후에도 B 근로자 178명의 체불임금은 334,349,769원, 체불퇴직금은 252,788,487원이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