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9. 선고 2014고단402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1

판결선고

2017.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석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및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부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L의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 2008. 2.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력인 상태였음에도, 외견상으로는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나이트 공사의 시행사로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J을 내세워 여러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업자들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등을 제공받은 다음, 계약을 이행한 업체 내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노임 등의 지급을 요구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주식회사 J과 피고인 A이 실제 소유,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 간의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가공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J의 서울 성북구 O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대하여 주면 매월 기성고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9.경부터 2008. 12. 23.경까지 유로폼 등의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차하고 임대료 합계 8,4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J의 서울 성북구 O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철근값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 철근값 1,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되었던 채무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대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값 1,000만 원을 대납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1.경 피고인 D은 피해자 R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인부를 투입시켜 주면 2008. 11.분 노임은 2008. 12. 5.까지 지급하고, 이후의 임금도 매달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08. 11. 10.경 피해자에게 노임 지급을 약속하며 주식회사 J N 나이트클럽 공사 현장소장인 S을 시켜 주식회사 K 명의의 인력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경부터 2009. 7. 5.경까지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 초순경 피고인 D은 피해자 T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비계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인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인부를 투입하여 비계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여 주면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노임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노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던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개하여 주면 D과의 약속대로 노임 지급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경부터 2009. 6.경까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경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대하여 주면 매월 기성고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의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주식회사 J에서 책임을 지고 임대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경부터 2009. 6. 2.경까지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 30여종을 임대하고 임대료 합계 5,98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9. 말경 피고인 D은 피해자 Q에게 "A의 수원시 나이트클럽 공사와 관련하여 골조 부분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펌프카를 임대하여 와서 작업을 하여 주면 임대료와 노임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D이 요구하는 대로 작업을 하여 주면 주식회사 J에서 책임지고 임대료와 노임 지급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8. 9. 30.경 주식회사 J N 나이트클럽 공사 현장소장인 S을 시켜 주식회사 J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비로 펌프카를 임대하여 철근 콘크리트, 비계작업을 실시하여도 펌프카 임대료 및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부터 2009. 3.경까지 펌프카 임대료 1,020만 원을 대납받고, 합계 7,98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대납 임대료 및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피고인 D이 피해자 R에게, "X에서 W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인부가 필요하니, 필요한 인부를 투입시켜 주면 노임은 공사가 끝난 후에 X에서 직접 지급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X 측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력을 제공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X 측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시 작성하였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합계 2,878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N 건물 및 N 나이트클럽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과 N 나이트클럽의 음향기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음향기기를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Y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L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Y이 위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Y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대표이사 A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Y은 2011. 1. 20. 공사완료확인서에 임의로 N 나이트클럽 음향기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L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2011. 7.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완료되지 아니한 20%의 공사대금 6,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공사완료확인서는 2011. 5. 11. 피고인 C가 배석한 자리에서 Y이 작성하여 온 공사완료확인서에 피고인 A이 직접 주식회사 L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Y은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가 2011. 10. 31.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수원시에서 보일러 설치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실장인 AC에게 "성남시 수정구 AD 및 AE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M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설치비 포함 시가 345만 원 상당의 보일러 6대를 납품 및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리시 AF에 있는 AG 나이트클럽에서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영업직원 AI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면 2013. 7. 10.까지 에어컨 대금의 90%를 지급하고, 잔금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처음부터 주식회사 L를 이용하여 대금 지급을 면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설치비 포함 시가 1,76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납품 및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고용주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306만여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105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H)과 합의한 이외에는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며 피고인 A, D의 자력에 비추어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의문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Y을 무고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죄책이 더 중한 점(위 피고인들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은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5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각종 범죄로 십여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이외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 C, D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바 없고,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무고 범행에도 불구하고 Y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313호)의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5.부터 2012. 2. 12.까지 근로한 AS의 2011. 1. 임금 2,800,000원, 2011. 2. 임금 2,399,400원 등 임금 합계 5,199,4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AS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주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D은 이 부분 미지급 금원이 2,396만원 이라고 주장하나,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2021쪽) 등 증거에 의하면 5,987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5,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10권 463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 검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판시 제1의 가., 나.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직권으로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