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1071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4. 1.경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고, 피고 회사의 해고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초경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수거해 감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4. 20. 3일분 임금(2015. 3. 21.부터 2015. 4. 20.까지 중)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2015. 5. 초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도,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23.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일손이 부족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5. 3. 31. E, 2015. 4. 6. F을 고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총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6명 이외에 추가인원을 고용할 수 없어 원고가 복귀하더라도 일할 자리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5. 4. 초순경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의 소지품을 대부분 가져간 사실,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G과 통화하였는데, G은 원고의 해고수당 또는 실직수당 요구에 대하여 "근데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안된다니까"라고 말하고, 원고에게 "몸도 다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떻게 일을 해?"라고 통화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LPG 가스통을 비롯한 나머지 소지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여 일손이 부족해지자 원고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도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출근하더라도 원고가 일할 자리가 없었던 점, 원고가 복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몸을 다쳐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수당 등 후속조치요구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사람의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일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지품을 수거하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현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시기는 피고 회사가 E을 고용한 다음날인 2015. 4. 1.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강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