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합221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74,678,479원, 원고 B에게 61,361,606원, 원고 C에게 72,353,189원, 원고 D에게 89,982,158원, 원고 E에게 81,482,107원, 원고 F에게 64,848,231원, 원고 G에게 109,266,3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20.부터 2016. 7. 14.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승무급, ② 급식수당, ③ 호봉급, ④ 근속수당, ⑤ 체력단련비, ⑥ 개근수당, ⑦ 상여금(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제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차액(원고 A 71,830,173원, 원고 B 56,735,168원, 원고 C 61,902,782원, 원고 D 76,690,098원, 원고 E 78,060,372원, 원고 F 51,646,764원, 원고 G 93,888,2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원고 A 2,848,306원, 원고 B 4,626,438원, 원고 C 3,438,863원, 원고 D 2,313,548원, 원고 E 3,421,735원, 원고 F 4,533,461원, 원고 G 2,936,9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원고 C 7,011,544원, 원고 D 10,978,512원, 원고 F 8,668,006원, 원고 G 12,441,1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는 최소 월 18,000원{= 144,000원 - 126,000원(= 7,000원 × 18일)}을 지급하되,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급식수당은 이와 같은 최소 월 지급액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어 이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급, 근속수당의 경우 비록 앞서 본 지급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의 경우 그에 따른 호봉급이나 근속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휴직이나 징계처분시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경우 지급될 승무급 금액을 노선별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 매월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 횟수를 곱하여 승무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무급은 그 지급액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와 운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승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체력단련비 및 상여금이 특정 시점(체력단련비는 매년 7월 10일 당시,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체력단련비 및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개근수당이 해당 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개근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9,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 월 기본급, 월 근속수당, 월 호봉급, 급식수당 중 월 최소 지급액(이 사건 청구기간 18,000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로 나눈 금액과 ② 급식수당 중 1일당 추가 지급된 7,0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1.5로 나눈 금액을 합한 액수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 중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기본급 + 최소 급식수당 + 근속수당 + 호봉급) ÷ 209시간} + (일할 지급되는 급식수당 7,000원 ÷ 11.5시간)]과 같다.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미사용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은 별지 2. '연차휴가수당 정산액'의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9, 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수당 등 중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상여금 등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점, ②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2010년 22,543,839,227원, 2011년 -1,926,920,573원, 2012년 6,872,052,797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은 합계 3,956,442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마지막 미지급 연차휴가수당(2011년분)의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2. 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강지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216

판결선고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각주1)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 209시간 × 40시간 × 1.5

각주2) 근무일정에 따라 운행순번상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새벽~오전에 근무하게 되어 있음에도, 승객이 집중되어 그수송을 위하여 예비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운행일정이 앞당겨져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행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각주3) 근무일정에 따라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는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각주4)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5)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노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