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214120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015고단2141(병합)

2015고단3003(병합)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194]

피고인은 2010. 4. 27.부터 2014.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42,119,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3년 12월 임금 1,573,600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13. 1.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등 합계 31,921,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41]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666,6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390원, 퇴직금 6,525,870원 합계15,713,92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H, I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69,401,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03]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5.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6,39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6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94]

[2015고단2141]

[2015고단3003]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임금·퇴직금 등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