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4322 판결

원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다만, 선정자 F은 2013. 12. 3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선정자 F이 2013년도 1년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 27. 선정자 F에게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위 돈은 위로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선정자 F 작성의 확인서이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나머지 원고 등에게 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선정자 F은 연차수당 547,400원(연차 유급휴가일 23일 기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인정한 40만 원(연차 유급휴가일 17일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 등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원고 등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