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노228 판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양형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I 등과 피고인 사이에 'E과 무관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과 이 사건 기술을 위 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위해 I 등이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에 관하여 보면, I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특허권과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E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니 E을 없애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법인설립 · 운영 및 기술이전비용을 위해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와 도장 등을 맡기고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의 진술로부터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AC 협력방안' 파일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I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 중 I의 아들 G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영국유학 중이었고, I의 배우자 H은 I의 요구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며,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G과 J 등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I의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이 2009년 무렵부터 발주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11년 Q을 만나 Q이 보유한 영상기술이 적용된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였고,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AD으로 있던 I은 이 사건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E에 대한 투자자를 소개받도록 피고인을 도와주다가 투자가 무산되자 직접 개입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E의 경영난을 극복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하고자 의도하였고, E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기술만을 위한 독립적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I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I에게 2012. 3. 20.부터 2012. 4. 24.까지 4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I은 이를 확인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AC 협력방안' 파일의 내용은,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신설법인(가칭 주식회사 AC)이 계약하고 계약된 모든 업무는 E이 수행하되, 매출은 매출액에 따라 정한 비율로 신설법인과 E에 분배하고, E은 이 사건 기술의 용역 및 개발을 E의 인력으로 그 책임 하에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초기 사업 필요자금은 2억 5천만으로 산정된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E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적 재산권은 신설법인에 이관되고 사업개시 후 발생하는 특허권 · 저작권은 E과 신설법인이 의 비율로 공유한다"라는 취지이고, 위 이메일에 "시작하는 금액은 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기술과 관련된 E의 역할과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존의 입장과 달리 이 사건 합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경영난을 겪고 있던 E의 회생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당시 E 직원들에 지급할 임금 등 수억 원 상당이 체불되어 있었는데 그 변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새로 갖추어야 하며, E을 매개로 Q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신설법인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새로운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쉽사리 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I은 원심 법정에서 "②에서 본 이메일과 'AC 협력방안'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합의와 사업방식을 전혀 달리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거나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별도의 처분문서도 남기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법인설립과 자금집행 등을 일임하여 처리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Q이 보유한 영상기술이 이 사건 기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Q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는 없었으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Q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Q 또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기술이 추가개발의 여지없이 완성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향후 특허권 신청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권리 귀속에 관한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 Q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I 등에게 이 사건 기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이 사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무렵 ②에서 본 'AC 협력방안' 파일에 기재된 내용이 실현불가능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