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고정50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05

판결선고

2016.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한 사용자들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 임금 1,000,000원, 2015. 9. 임금 667,000원, 합계 1,667,000원, 2015. 8.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 임금 2,000,000원, 2015. 9.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8. 임금 3,000,000원, 2015. 9.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8. 임금 1,500,000원, 2015. 9. 임금 1,000,000원, 합계 2,5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6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한 사용자들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7. 22.부터 2015. 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8. 임금 3,750,000원, 2015. 9. 임금 1,375,000원, 합계 5,125,000원, 2015. 7. 29.부터 2015.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임금 1,200,000원, 2015. 9. 임금 800,000원, 2015. 10. 임금 1,200,000원, 합계 3,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