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127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성동구 D, 목적 : 건축설계용역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20.부터 2016.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3,167,540원, 2016. 5. 임금 3,044,000원, 2016. 7. 임금 3,044,000원 등 합계 9,25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6. 4. 임금 4,270,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370,845원을 각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