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112794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D단체의 자회사로서 'E'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인삼 및 건강 관련 제품의 가공, 제조, 유통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피고의 특판영업팀(C조합 가맹점이나 F마트 이외의 판매처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 현재는 '법인영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특판영업팀'이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2. 15.부터는 마트영업팀 차장으로, 다시 2018. 1. 8.부터는 마트영업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8. 6.경 대기발령을 받았다.

D단체의 특별감사

E 판매점 가맹점주들은 2018. 2.경 '가맹본부인 피고가 특판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특판업체에게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보다 저렴한 E 홍삼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D단체는 2018. 3. 12.부터 2018. 3. 30.까지 피고의 특판영업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특판영업팀 팀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생산한 상품은 피고가 전량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C조합브랜드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2016. 5.부터 2018. 2. 말까지 위탁생산업체를 통해 생산한 C조합브랜드 표시 저가 특판상품 및 자체 기획상품을 피고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고 벤더업체를 통해 유통·판매시키는 방법(브랜드장사)으로 C조합브랜드를 표시할 수 없는 상품에 C조합브랜드를 표시하여 부당하게 유통·판매한 취급자 및 결재자로서 책임이 있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벤더업체와 특판상품 판매계약 체결 시 벤더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하고, 계약체결 내용에는 벤더업체의 특판상품 인수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2015. 10. 19.부터 감사기준일 현재까지 벤더업체의 요청으로 특판상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검토 없이 모든 벤더업체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았으며, 일부 벤더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에는 인수기한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2018. 2.말 기준으로 생산 후 12개월 이상 경과된 특판상품을 벤더업체가 일방적으로 인수해가지 않고 있으며, 이 중 223,134,000원은 벤더업체 인수 거부 시 유통기한 경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51,639,000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손실을 초래한 결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51,639,000원 중 50,760,000원은 취급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감사 당시 조사된 미인수상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아래 표에서 이후로 취해진 조치 결과 물품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한 벤더명 'G'와 'H'이 문제됨,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고 통보하면서,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변상금 부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3 징계사유 중 N, O 관련 사유에 관하여

제3 징계사유 중 P, Q 관련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P, Q 관련 미회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상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P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특판영업팀 소속 직원들이 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Q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관리준칙(제14조 참조)은 '연체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에게 상환독촉, 채무확인 등 그 관리 및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채권보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산조사 및 (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2호증의 6의 기재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P, Q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입사 이전인 2012년경에 발생한 채권인 점, P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팀장인 특판영업팀의 소속 직원들이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재산명시신청, 채권 추심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를 하였고, 2016. 9. 30. 채권변제확인서를 받아, 2016. 11.과 2016. 12.에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기도 한 점, P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법무법인 Y이 2016. 6. 13.자로 조사한 보고서에 'P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실익이 없고, 현장에도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부도 직전 업체로 그 소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대손상각처리 대상업체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P, Q에 대한 미수 채권을 인수인계 받았음에도 채권관리준칙을 위반하여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업무상 태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해고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징계해직 사유는 '(1) 인사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2)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3)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C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4)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1년에 2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징계의 양정시에는 '1. 징계대상자의 사고관련 행위(지시, 결재, 취급 등)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 2. 사고금의 크기 및 손실의 변상 여부, 3.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4. 사고발생 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5.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C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의 유무, 6.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7. 당초 취급상하자 있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사후적인 담보취득 조치 여부, 8. 위법·위규·부당행위의 동기, 외적요인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량 결정 시 가중 또는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1. 병합심의 가중, 2. 과거 징계사실에 대한 가중, 3. 과거 표창사실에 대한 감경, 4. 변상자 감경'의 순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적시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의 경우에 원고가 특판영업팀 팀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는 회사 내 관행과 묵인에 따라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C조합브랜드가 표시된 위탁생산된 제품을 관련 규정을 지켜 직접 전량 유통·판매하지 않고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것(제1 징계사유)이나 피고가 특판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 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제2 징계사유)은 모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계약 체결은 팀장 이상 직급(본부장, 전무,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그 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므로, 위 각 사유에 관하여도 원고가 혼자 잘못한 것이거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기초사실에서 본 특판영업팀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원고의 이러한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는 2016. 11.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는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매월 임금으로 3,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산정한다(피고가 특별히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2020. 5. 31.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83,600,000원(월 3,800,000원×22개월)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