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고단336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61

판결선고

2019.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0. 부터 2017. 5.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나머지 근로자들인 E, F, G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B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5월분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