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고단404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43

판결선고

201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8.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4,087,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57,405원 및 퇴직금 합계 48,857,996원 등 합계 81,315,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