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고정75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8

판결선고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B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개명 전 이름 E)의 2017년 1월분 임금 434,3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39,000,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와 임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