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고정11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72

판결선고

202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8. 7. 1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7월 임금 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355,000원 중 250,000원을 현금과 식대로 지급하였고, 근무복과 평상복을 현물로 지급하여 체불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임금을 식대 및 근무복 등 현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D은 일관되게 5일간 일한 일당 355,000원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