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9고정322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2,500,000원, 2018. 1월 임금 75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367,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