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362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의 월급으로 2015년부터 300만 원을, 2017. 5.부터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중 61,2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최소한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가구공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681,803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일대의 부동산 재개발 개시시점으로 정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7. 2. 16.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16. 8,000,000원, 2018. 10. 31. 5,000,000원, 2018. 11. 14.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증액된 보증금 1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원고는 차임지급이 면제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액수를 다투며 원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보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동산 재개발개시시점으로 예상되는 2021. 12.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2,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월급제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8. 3.경부터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9.부터 2019. 7.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구공장의 일이 많을 경우 별도로 10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9. 7. 31.까지 이 사건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원고는 퇴사 이후 주로 ‘I’라는 가구회사에 근무하면서 2019. 10. 8. 132만 원, 같은 해 10. 18. 186만 원, 같은 해 11. 5. 154만 원, 11. 26. 110만 원 등의 급여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가구공장에는 2019. 8. 30.경 1일, 2019. 10. 30.경 2일, 2019. 11. 13.경 3일, 같은 해 11. 18.경 1일 정도 일하고 일당을 받아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 4, 5,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가구공장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7. 9.분 임금 1,200,000원 중 1,1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가구공장에 근무하여 2019. 7. 31.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구공장에 관한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은 500만 원(2019. 5.분 150만 원+ 2019. 6.분 150만 원+2019. 7.분 200만 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4,347.83원(500만 원/92일)이고,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퇴직금은 17,260,275(54,347.83원×30일×3864/365)원으로 산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7,360,275원(미지급임금 100,000원+퇴직금 17,2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원의 차임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11. 이후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원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1. 이후 원고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내용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사에 따라 2020. 8. 1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6. 5. 11.경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 4, 8, 9,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녹음내용 등 원고 제출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내지 43,0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38,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이러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8. 11. 이후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25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총액이 5,000,000원(연체차임 200,000원 ×25)을 초과하고 있는 바, 피고가 반환할 위 보증금 5,000,000원에서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