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단145745 판결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당시는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가 운남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남면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여 가다가 피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시야결손, 베르니케 실어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운전자 및 제2운전자 외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겠으며 제3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면책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D이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D 외에 공동임차인 또는 제2임차인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문구 중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고, 그러한 제3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기명피보험자인 C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D의 허락을 받아 D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C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12다116123 판결 참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관상 면책 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오후 2시경이고 당시 기상상태가 맑은 상태였으며, 피해 자동차가 직진으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와 피해 자동차 운전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주행 속도(이 사건 자동차: 0~20km/h, 피해 자동차: 61~70km/h)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풍력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동승자 중 I, G은 위 K과 사이에 금융자문·주선용역 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의 직원인 사실, 동승자 중 H는 K이 추진하던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던 M의 직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해자인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들어 동승자 중 G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피고 본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 점, G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승자 중에 가장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에 가장 근접하게 앉아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 경위와 G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각주1) 피고의 2021. 9. 16.자 준비서면 기재 ‘이자’는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비록 피고가 앞서 본 도로교통법에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유턴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 자동차의 주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 자동차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갑 제6호증에도 안전벨트 착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공제금으로 92,559,48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여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각주5)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에 최고 또는 통지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는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