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103359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G 및 H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 우편물운송업무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 각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I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I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동일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A의 퇴사 전 최종 체결된 2017.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원고들의 2013. 1. 1. 이후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다).

원고들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I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I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9% 가량인데 이는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 여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원고들 소속 사업장인 각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위 각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지정된 각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배분 또는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 온 본연의 업무이고,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원고들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3년 이전에 아웃소싱 수탁자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는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 착용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고 우편 및 우체국 마크를 표기한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는바(제25조),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려운 점, ② 위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1항), ②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④ 원고들이 오전과 오후 정기운송 사이, 또는 오후 정기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 날의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운송구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들과 같은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시작, 종료,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왔다.

또한 피고는 2013. 1. 1.경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독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5항).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계약 제10조). 원고들은 위 제재조치에 이의할 수 없으므로(위 계약 제26조)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차량, 차량 부착장비 및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주의 조치를,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 체결시 제출한 운전원 보유내역과 실제 종사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운전원 파업, 태업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사전 통보 없는 운송지연 또는 결편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를, 법령위반, 직무상 비밀누설 및 고객정보 부당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경우,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지원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위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위 계약 ).

피고의 J지사는 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산하 사업소에 그와 같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였고, 평가결과 최상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포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최우수사업소 및 지사별 우수사업소, 장려사업소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지방우정청장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근무상태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피고가 지방우정청장과의 위탁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서 본 네 가지 유형의 근무자들에게 요구하는 업무 방식은 동일한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위탁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피고는 근무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수탁계약서에 지휘·감독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휘·감독권 행사이므로 근로성 판단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위 위탁사무의 수행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운송료 등

원고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 및 임시운송 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 원고들이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퇴직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7년 4월 6,313,017원, 2017년 5월 6,246,299원, 2017년 6월 6,312,654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8년 4월 3,838,730원, 2018년 5월 4,559,391원, 2018년 6월 3,753,885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C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8년 8월 5,006,638원, 2018년 9월 6,676,734원, 2018년 10월 5,913,952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D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9년 4월 3,044,082원, 2019년 5월 3,345,021원, 2019년 6월 2,291,515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E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9년 3월 7,040,436원, 2019년 4월 6,973,028원, 2019년 5월 7,491,761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F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18년 4월 5,202,547원, 2018년 5월 5,501,866원, 2018년 6월 5,321,174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I와의 계약기간 제외 주장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 F의 평균임금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