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정107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75,2020

판결선고

2021.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2020고정107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5.경부터 2020. 4. 10. 23: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무대장치, 조명시설, 가요반주기, 마이크 등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반주 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20. 7. 24. “2017. 9. 13.부터 2020. 2. 23.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 드럼 1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위반)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9. 29. 확정된 사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인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설기준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범행장소, 시설 및 규모가 사실상 동일한 점, ③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설기준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도 그 내용이 자동반주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일반음식영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와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와 수법, 영업형태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명령 발령 전의 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