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31915 판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2017. 1.분 임금이 6,566,66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27,490,337원(이하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합계 34,056,9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 내지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한 피고의 차량을 회수하는 데 모두 사용하여 결국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의 피해금액과 모두 상계되었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5호증(원고는 위 각 서증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 겁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각된 이후인 2017. 1. 14. 피고에게 최대한 노력을 통하여 손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기타 차종의 유용한 부분 및 손실부분은 최대한 모든 방법을 찾아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회사 구성원들께 막대한 피해를 끼쳐서 송구하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를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아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2017. 2. 28.까지 손해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부채상환계획서(을 제5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이미 상계 처리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구하고 있는 사정과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도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변상조로 상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2017. 1. 25.경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가 2~3개월만 기다리면 원고를 복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으로 6,566,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양천세무서장과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퇴사한 후 2017년도에 F 주식회사, G 주시회사, 주식회사 H 등에 각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사를 권고하였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