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163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3, 20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입사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유보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또한 원고가 업무시간은 물론 업무시간 외에도 성실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며, 정직 기간 중 D을 강요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 및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정직처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급여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17조), 이 사건 취업규칙 제8조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회사 소정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0.경부터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온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2019. 9. 1.)이 실제 입사일(2019. 6. 1.)과 다르고 연장 근로수당에 관한 조항과 정신적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20. 3. 4. D에게 ‘피고 회사가 3. 20.자로 양주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달받았다. 현재까지 협의된 근로계약상으로 본인은 C와의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 중으로 보인다. 본사 이전 기간 동안 서울(C 사무실)에서 파견 배치하는 등 배려해 주면 고소 건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는 피고로 확정되었다. 추후 이전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9. 6. 1. 피고가 아닌 C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9. 1.자로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어 4대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권리관계가 현저히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의 근무 개시일을 2019. 6. 1.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법정수당 내지 정신적 괴롭힘 등 방지 관련 조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피고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파견 배치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직무권한을 벗어난 독단적 행위로서(취업규칙 제22조 제6호),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1호, 제11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7.경 피고와의 화해 이후 2020. 2. 24. 복직하여 영문 카탈로그 번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관리이사 E은 2020. 2. 26. 원고에게 ‘매일 번역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업무일지에 작성하고 작성한 업무일지를 저녁 05:50까지 결재 상신 후 퇴근할 것’이라는 내용의 업무지시서 및 업무일지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원고가 복직한 이후 수행한 번역 업무 수행량이 하루 약 1-3쪽 정도였던 사실, 피고는 2020. 3. 26.부터 2020. 4.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량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업무량을 향상시키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4. 14. 피고 측에게 ‘명료한 업무지시 없이 비현실적 업무량 증가강요 등 부당한 업무능력 평가 및 인사평가 관리되는 점 개선 요청’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20. 4. 17. 피고로부터 ‘업무량이 저조하고, 작업량 향상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반발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제출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0. 4. 21. 재차 피고로부터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시말서 및 시말서 미제출에 대한 추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부당하고 추상적인 이유에 따른 시말서 요구에는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제출하면서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 내역(영어 통번역 및 해외거래처 관리),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카탈로그 번역), 순 근무 시간(약 4시간), 급여 액수(2,000,000원) 등에 비추어 하루 1-3쪽의 카탈로그 번역량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번역 전문가의 기대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 지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작업량 향상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비현실적으로 업무량 증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능력 평가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의 업무량 저조 등을 이유로 한 두 차례에 걸친 시말서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한 점, 원고는 2020. 3. 4. D에게 ‘본사 이전 기간 동안 서울에서 파견 배치하는 등 배려를 해주면 고소 건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맡은 일 충실히 해드리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 등에 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상위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복무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취업규칙 제21조 제1항), 취업규칙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위반행위, 업무상의 지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1호, 제11호, 제18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8.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업무상 지시명령 불응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징계 기간 중인 2020. 5. 27. 수사기관에 D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함에 따라 D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D은 2020. 7. 30. 피고 측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정직 기간 중 다시 정직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대표자를 형사 고소한 것은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회사의 신용․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 제7호, 제18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