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6058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보급을 통한 국민체력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D은 1997년경부터 피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1. 9. 7.부터 2013. 1. 15.까지는 피고의 제31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5. 4.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17). 이에 대하여 D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4.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870), 위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또한 2005년경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예산 지출 및 회계, 행정사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해 온 J은 2015. 1.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75). 이에 대하여 J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11.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1), J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5. 9. 10. 위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도9037),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1. 1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3. 1.부터 2015. 12.까지 피고의 돈 합계 30,929,858원을 횡령하였고 2012. 1. 16. J과 공모하여 양구군으로 지급받은 유치신청금 중 13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41630).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2019. 2. 18. 원고의 횡령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9. 9. 6. 위 항소를 기각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3000), 위 판결은 2019. 10. 1. 확정되었다.

한편, D은 원고가 피고의 경리과장으로서 피고와 G연맹의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들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2009. 1. 16.부터 2012. 9. 20.까지 피고의 운영자금 합계 4억 4,8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96호), 검사는 2019. 8. 30. 원고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663호), 위 검찰청도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피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자체 회계감사를 한 후 2016. 6. 20.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개인의 공금 횡령(32,238,048원),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분식회계로 장부조작 및 결산조작,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정산서 미비(대회비, 경조비, 파견비 등 20억 원대)’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6. 6. 29. 원고에게 위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16. 11. 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같은 해 12. 12.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 1. 12. 피고에게 ‘대회 유치협약 관리 부실 및 보급사업비 등 부정 집행, 협회 사무행정 체계 및 운영 부실, 수익사업(C화) 운영처리 부실, 구매·계약 및 회계부당 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면서 위 각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는 적법한 행정행위, 즉 회장 결재를 받은 증빙 결재서류 없이 구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도 없이 회의록만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인사위원장을 중간에 교체하고 인사위원을 추가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함에 있어서도 회장의 결재문서를 누락하였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파면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처무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처무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에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회계질서 문란, 회계 부당처리’를 사유로 파면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2017. 1. 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의 처무규정(2016. 12. 16.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3.자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902,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1.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3,782,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1, 6,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들인 D 및 J의 지시대로 회계 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회계 부당처리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업무상 횡령, 회계질서 문란 및 회계 부당처리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과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에게 반납한 퇴직금의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D과 J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협조함으로써 피고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아가, 원고는 회계 관련 잘못을 인정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급여 월 3,782,450원 외의 기타 수당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는 그 청구 자체로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해고된 이후 다른 직장 또는 사업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 단

가.

이 사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D은 원고가 피고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 17 내지 25,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 처분에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을 제17호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증거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비록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2013. 1.부터 2015. 12.까지 피고의 4대 보험료 명목의 돈 30,929,858원을 횡령한 사실 및 J과 공모하여 2012. 1. 16. 양구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치신청금 5천만 원 중 131만 원을 직원 수고비, 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나, D, J의 각 형사사건에서는 위 인정되지 않은 횡령 사실 외에도 D은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J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의 예산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통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②

원고도 D, J의 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 자신이 예산 및 자금 업무 모두를 혼자 담당한 점(대한체육회의 2016년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원고 혼자서 장부 작성, 통장 보관, 자금인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D, J의 지시에 따라 D, J이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피고의 정보비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D, J의 계좌에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보내주는 등 피고의 자금을 D, J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점, ㉢ J로부터 선수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D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J의 지시에 따라 위 상금 미화 3,200달러를 원화 약 320만 원으로 바꾸어 전달해 주는 한편, 그 중 100만 원을 J로부터 받아 원고의 출산용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N 부회장이 O팀과 골프를 친 비용 150만 원을 ‘O 중계지원비’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회계처리를 하는 등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점, ㉤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대회 출전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대회체육회에 허위로 정산 보고를 한 후 피고의 자체 예산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D, J의 각 업무상 횡령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D, J의 각 업무상 횡령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은 명백한바, 이는 징계사유인 ‘회계질서 문란 및 회계 부당처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회계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D,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징계 양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회유치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서 상 용도와 다르게 피고의 ‘보급사업비’ 또는 ‘중계방송적립금’ 등으로 적립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와 같이 적립된 보급사업비 또는 중계방송적립금에 관하여 정산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자금을 피고의 회계장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였는바,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 역시 원고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P 주식회사와 1년 단위로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P 주식회사로부터 C화를 구입하여 선수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후원계약 체결 과정에서 내부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2년경 P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원물품 양과 재고량 사이의 차액 37,141,000원을 외부 회계법인과 협의해 광고선전비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C화를 구입·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한편 구입·판매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결산서 및 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C화 수익 사업의 담당자가 Q 과장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C화 대금이 결제된 점, 원고는 C화 관련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피고의 전무이사에게 수시로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C화 수익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C화 수익 사업과 관련된 운영을 부실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보는 이상, 위 징계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6058

판결선고

2023.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