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13612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4,816,423원, 원고 C, D에게 각 39,877,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피고 F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는 불법행위자로서, I의 사용자인 피고 E 및 피고 F의 사용자인 피고 G는 각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E, F,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의의무위반 등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피고 E의 비정규직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피고 E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I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복지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도중 망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작업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 E 명의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및 이 사건 작업 모두 피고 E와 망인이 소속된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한 타공 지점을 지시해 주었다는 것 외에는 망인과 I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이상, 망인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I 등의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I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3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G는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F의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먼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관리자로서 피고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피고 G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 G가 위 관리도급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망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 파견에서의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② 이 사건 작업은 피고 G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범위 내의 업무이며, ③ 피고 G는 자신의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피고 G가 공조설비 전문업체가 아닌 피고 E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긴 것에 대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망인이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여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여 I은 망인이 알려준 타공 지점에 대해 작업을 진행한 점, 망인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기에 앞서 전기 배선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I에게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E, F, G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 피고들의 책임을 그 전체 손해배상액의 5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내지 11, 15, 18 내지 20호증의 기재, 이 법 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21. 10. 15.자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22. 5. 13.자 및 2022. 5. 31.자 각 자료제공요청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N

사고 당시 연령 : O

기대여명 : 17.86년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액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7,965,582원이 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2021. 8. 9.까지 근무하고 계속근무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9. 30.자로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임금인 3,225,000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가동기간 종료 시의 퇴직금 현가액에서 실제 퇴직 시(2020. 9. 30.)의 계산상 퇴직금 현가액을 공제하고 이에노동능력상실률(100%)을 곱하여 월할계산의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89,104원이 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로 P병원에서 합계 12,604,406원을, Q병원에서 합계 4,404,557원을, R요양병원에서 합계 601,43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17,610,393원(= 12,604,406원 + 4,404,557원 + 601,4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액을 기왕 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완전 와상 상태가 되어 간헐적 가래 흡인,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배변·배뇨 처리, 체위 변경 등을 위해 이 사건 사고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성인 남녀 1인의 항시 개호가 필요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제반사정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1,320일 동안의 개호비 155,931,600원(= 이 사건 사고일기준 도시일용노임 단가 118,130원 × 1,320일)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132,817,900원을 망인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 합계 79,122,360원(피고 E, F, G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2종 요양비 전액인 82,427,59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종 요양비에는 간병비 뿐만 아니라 이송료, 보조기대 및 요양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간병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2종 요양비 중 간병비를 제외한 항목은공제 대상이 아니다)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 개호비 132,817,900원에서 공제하면 기왕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은 53,695,540원(= 132,817,900원 – 79,122,360원)이 남는다.

그러나 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336,805,710원은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망인의 진료비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부분 및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기왕치료비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G가 지급한 치료비는 망인이 K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K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G가 대납한 유예정산 보험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보험료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G가 망인에게 위로금 조로 지급한 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 F, G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E, F, G의 과실 비율이 55%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과실 비율을적용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56,365,539원[= 102,482,799원(= 공제 후 일실수입 28,887,762원 + 일실퇴직금 2,289,104원 + 기왕 치료비 17,610,393원 + 공제 후 기왕 개호비 53,695,540원) × 55%]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 비율,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에 대해서는 20,000,00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 대해서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E, F, G는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 42,728,088원(= 상속분 32,728,08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6,818,725원(= 상속분 21,818,72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3612

판결선고

2023.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