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조직․인사, 보수, 복지, 직무, 정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모든 직원(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적용(1956. 1. 1. 이후 출생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인사규칙 제34조(정년)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만 3년 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도정원관리)

제6조(직무부여 등)

제8조(보수)

제10조(퇴직금)

제11조(전직기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조정기간 동안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것이어서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 동의한 것이므로 위 동의는 무효이다.

원고들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에 의하여 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바, 공무원에 준하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 삭감이 없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할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위 조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위 임금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ㆍ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만의 보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고용주체로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될 터인데, 그 경우 결국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은 퇴직 전 3년에 한하고, 감액분은 총임금의 9%로 책정되어 그 감액의 기간이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시행과정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점(강요된 동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조정기간 동안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 차등을 두게 된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필요한 정도에 그쳐,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60세의 정년을 적용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같은 판단을 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피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금인상율에 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에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채용,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