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합106796 판결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원고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1.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참가인은 2022. 8. 22. 제1, 2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각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민사소송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

설령 원고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참가인의 청구는, 결국 그 소송물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동일하여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하다.

C가 2015. 4. 1. 피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7.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28.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액수는 1,246,547,944원[= 원금 1,000,000,000원 + 압류통지일 다음 날인 2016. 8. 31.부터<1> 2017. 3. 31.까지의 이자 합계 17,506,849원(= 1,000,000,000원 × 213일/365일 × 연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2021. 10. 28.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29,041,095원(= 1,000,000,000원 × 1,672일/365일 × 연 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가 2015. 4. 1. 피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7.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참가인이 제1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7. 2. 3.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2. 8. 피고에게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 원고참가인이 이어서 제2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22. 7. 1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2. 8. 29. 피고에게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일인 2022. 8. 22.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액수는 1,274,054,793원[= 원금 1,000,000,000원 + 제1 채권압류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9.부터 2017. 3. 31.까지의 이자 합계 4,191,780원(= 1,000,000,000원 × 51일/365일 × 연 3%) +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2022. 8. 22.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69,863,013원(= 1,000,000,000원 × 1,970일/365일 × 연 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참가인에게 원고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는 피고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1호증) 기재와 같이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에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위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1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C와 피고, D, E 사이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2호증, 4면)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이자는 연 3%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첨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 내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D, E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작성일자가 2015. 4. 1.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구겨지거나 빛이 바랜 흔적이 없으며 날인된 인영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흐려진 흔적이 전혀 없는 점, ④ 피고는 소송대리인 선임 전에 제출한 2022. 1. 13.자 답변서에서 '피고는 C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9년 8월부터 이자를 동결하고 원금 10억 원만 2022년 7월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소송대리인 선임 이후 위 답변서를 철회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 기재는 이자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이자채권의 최초 발생일인 2015. 4.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0.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C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율을 연 3%로 정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률도 원고 및 원고참가인이 주장하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아니라 위 약정이율인 연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39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예외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위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에 따른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약정이율을 지연손해금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점, ②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는 점,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참가인보다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추심 이후 배분절차 또는 배당절차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2>, 원고참가인이 원고의 체납처분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인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원고참가인 사이에 민사집행법상의 추심채권자 간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원고 및 원고참가인의 각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 및 원고참가인에게 그들이 구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3>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민사집행법상의 추심채권자들이 경합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89368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참가인에게 추심금 1,200,000,000원 및 2021.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원고참가인이 피고에게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이 2022. 8. 25.에서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22. 8. 26.부터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및 원고참가인에게 그들이 구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므로, 배당을 위해서는 원고참가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공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3537,2022

판결선고

2023. 2. 2.

판결

각주1)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8. 24.자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정확한 일시를 확인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2016. 8. 30.경에는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수령 여부에 관하여는 다툰 바 없다), 2016. 8. 30.에 채권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각주2)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참조).

각주3) 이 경우 구체적인 공탁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