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1687 판결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 F는 2018. 12.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수행한 구미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근무자로서 근무하다가 2020. 12. 26. 퇴직하였다.

위 근로자는 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다가 2020. 3. 2. 위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020. 3. 2.자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근로자는 위 회사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244832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0. 5. ‘위 근로자와 위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한 포괄임금(일급 15만 원)에 포함된 제 수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의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위 근로자의 청구 중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위 근로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23. 9. 26. ‘위 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제 수당 중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에 813,750원이 미달하므로, 위 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81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2나1620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실제로 ① 2020. 3. 2.자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로 위 근로자의 근로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내용, 일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은 모두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일급 15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0. 3. 2.자 근로계약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작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기간에 관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 813,75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 즉, 일당 15만 원 상당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②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이 상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