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70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으로 판매하고도 이를 정해진 날짜까지 통신사에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에 247,25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0~31쪽), ② E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2쪽), ③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 F가 E의 퇴사를 앞둔 2020년 9월 무렵 E에게 위 손해를 책임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이 자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3쪽), ④ 위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과 사이에 위 손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이에 반하여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행방불명되어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과 E 사이에 급여에서 125,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E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시점은 2020년 9월경으로서 E이 퇴사를 한 이후이거나 또는 그 무렵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동안 단말기 반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E이 부담한 손해는 실제 손해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민사상 무효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