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106212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에게 137,5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에게, 원고 A는 298,826,680원, 원고 B은 227,372,675원, 원고 C은 129,254,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을 제3, 4, 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년경부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매년 동일하게 결의하여 왔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보수는 2020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보수 한도액 10억 원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고들의 임기 동안의 보수액을 정한 것이므로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이사 취임일로부터 후임 이사가 선임된 2023. 3. 31.까지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 4.부터 2023. 3.까지 12개월간의 약정보수인 250,000,000원, 원고 C에게 12개월간의 약정보수인 160,000,000원, 원고 B에게 2022. 4.부터 2022. 10.까지의 보수 116,666,667원(=200,000,000원×7/12)과 원고 B이 2022. 10. 24.부터 2023. 3. 31.까지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와 마케팅 담당직원으로서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며 지급받은 임금인 150,000,000원과 이사로서의 약정보수 200,000,000원의 차액인 20,833,333원(=50,000,000원×5/12)의 합계인 13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또는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아래 해당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액만 결의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그 보수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회가 보수금액 등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사들과 보수금액,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이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상법 제398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124조).

그런데 피고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단독으로 이사의 보수 금액 등을 결정하고 자신을 포함한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398조 및 민법 제124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사 보수 금액 결정 및 위임계약 체결이 전부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2020년 및 2021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반환을 구하는바, 원고 A는 2020년도 234,716,900원, 2021년도 249,999,960원, 원고 B은 2020년도 35,357,330원, 2021년도 199,999,920원, 원고 C은 2020년도 30,571,580원, 2021년도 159,999,96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위 금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2020년 임시주주총회 및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2020. 1. 1.부터 2020. 12.

31.,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이사 보수 한도액을 정하였을 뿐이고,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정한 사실이 없어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2022. 1.부터 2022. 3.까지 지급받은 보수 전액(원고 A 62,499,990원, 원고 B 49,999,980원, 원고 C 39,999,9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B이 피고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배임적 의도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상법규정을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합계 65,725,8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2023. 5.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2023년의 이사 보수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보수 지급방법을 ‘당해연도 최저임금 + 성과보수’로 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 1.부터 2023. 3.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한 원고들은 위 기간에 대해서는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므로, 원고들이 2023. 1.부터 2023. 3.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사 보수는 각 6,031,740원( = 2,010,580원 × 3개월)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① 내지 ③ 기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돈에서 각 6,031,740원을 제한 나머지인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그리고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한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상한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개별 보수의 결정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더라도 이를 상법 제388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이해충돌상황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에서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의 준수 여부만이 문제되고, 상법 제388조를 준수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였다면 그러한 보수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2020년 임시주주총회 및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해당년도의 이사 보수 한도를 10억 원으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2020. 11. 9. 대표이사에게 위 한도 내에서의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임하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원고들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각 지급받은 이사로서의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1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매년 이사 보수 한도를 1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이 결의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피고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가 연도의 제한 없이 10억 원으로 의결된 것에 반하여 2018년부터는 “제21기”<3>, “제22기”<4>, “2020년도”, “2021년”, “제26기(2023년)”등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의결하였던 점, ② 연도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도 피고의 주주총회에서는 매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주주총회에서 연도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에도 당해 연도 안에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는 인식하에 이사 보수 한도를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가 의장이 되어 진행하였던 2022년 정기주주총회(앞서 본 바와 같이 2022년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의 지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주주들이 별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에서 부결된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에서는 해당 보수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제25기 회계연도 동안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한도액”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종전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보수 한도를 연도의 제한 없이 연 10억 원으로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연 보수가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결의가 있던 연도를 넘어 원고들의 임기만료일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2022년도에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유효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이사 보수 청구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및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들이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은 이유 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23조에도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피고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B, C의 임기가 만료된 2022. 10. 23.경 피고의 이사는 A와 위 원고들 뿐이었으므로 원고 B, C은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점, 피고의 2023. 5.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제26기 회계연도 동안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로서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의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의 보수를 계산하면 각 6,031,740원(= 2,010,580원 × 3개월)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및 본소 청구원인은 위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12, 18, 30, 3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고,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 B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원고의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초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원고 B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B이 지급받은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그 실질이 이사로서의 보수라고 할 것인데,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2022년에는 없었고, 2023년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결의만이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이 지급받은 임금 합계 65,725,8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는 부당이득금으로 56,468,250원, 원고 B은 부당이득금으로 109,694,050원, 원고 C은 부당이득금으로 33,968,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1.부터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

각주1) 제세공과금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 이전의 금액이다. 이하 같다.

각주2) 당시 피고의 주주이던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F 사이에 주주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 결정(서울고등법원 2021라21310, 서울고등법원 2022카합20003)에 의하여 F가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 중 614,000주 및 피고가 F와 E에 발행한 주식 1,157,128주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그런데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 당시 F가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 614,000주를 발생주식 총수 및 출석주식 총수에 산입할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나누어져 별도로 개최되었으나, 2022년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은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각주3)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이다.

각주4)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2999,2023

판결선고

202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